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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9228 , 줄수: 9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당사자의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하고자 할 경우에 첨부서면인 위임장에 날인된 공탁당사자의 인감에 대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회수할 수 없다.

다만,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3항 나호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된다.


(2004. 4. 21. 공탁법인 제3302-93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4-2)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참조선례 : 1984 6. 29. 법정 203호 질의회답, 1991. 4. 29. 등기 제891호 질의회답

이전 :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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