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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193 , 줄수: 10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4. 5. 11. 공탁법인 3302-106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5-1)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참조선례 : 1998. 6. 9. 법정 제3302-200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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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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