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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0707 , 줄수: 9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2004. 5. 27. 공탁법인 3302-119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5-2)

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 2002. 3. 15. 2001마66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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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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