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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2853 , 줄수: 14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요건

 1. 채권자 불확지공탁은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객관적으로는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바,

질의 사안의 경우, 매도인이 보상금 수령권한만을 위임한 것이라면 보상금채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위임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보상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이후 취하통지를 받은 것은 양도무효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가능할 것이다.



2. 따라서 이건 공탁의 가능 여부는 위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4. 6. 3. 공탁법인 3302-123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6-1)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22. 2000다55904 판결
참조선례 : 1991. 7. 23. 법정 제1189 질의회답



질의요지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등기부상 소유자(甲 2/3지분, 乙 1/3지분)들과 체결하였는데, 당시 乙이 자신의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중이던 丙에게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된 위임장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乙이 위와 같은 위임내용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다시 한국도로공사에 송부하고 乙 자신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乙지분의 보상금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 :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다음 :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05/04/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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