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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4350 , 줄수: 14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1.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4. 6. 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6-2)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판결
참조선례 : 1999. 11. 29. 법정 제3302-423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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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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