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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3004 , 줄수: 17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한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 상호간 또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丁, 확정일자부 통지)와 乙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정본(채권자 丙)이 甲에게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乙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甲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004. 6. 25. 공탁법인 3302-143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6-3)

참조조문 : 민법 제 487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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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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