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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0073 , 줄수: 11
공탁금지급청구권 압류및추심명령이후 추심채권자의집행채권이양도된경우 양수인의공탁금지급청구권행사방법

 1.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속행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3조 참조).

2. 따라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그 송달증명서, 승계집행문부여사실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7.  16. 공탁법인 3302-154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7-1)

주) 이 선례에 의하여 2001. 11. 19. 법정 3302-459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변경됨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9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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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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