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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098 , 줄수: 10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지하부분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소유권을 승계한 수용 당시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것이므로 도시철도건설자는 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경우 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3항, 도시철도법 제5조, 제5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판결
참조선례 : 1992. 10. 21. 법정 제182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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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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