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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0745 , 줄수: 11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후 비로소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

  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본압류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압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본압류의 효력만을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15. 2001마6620 결정 참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채권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 되었다 하더라도 전부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담보취소까지 이루어졌다면 전부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4. 11. 1. 공탁법인 3302-239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11-1)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 2002. 3. 15.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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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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