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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0065 , 줄수: 13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이 공탁된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방법


 1.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출급청구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공탁자가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에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므로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 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2004. 11. 26. 공탁법인 3302-264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11-2)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7. 4. 29. 법정 3302-138 질의회답,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질의회답, 1993. 11. 10. 법정 제2226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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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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