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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848 , 줄수: 18
예규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제정 1972.03.07 법정행예 제12호 행정예규 제26호



문.

1. 국방부장관이 당행(편주 :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매매계약서(매수결정 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 대장"에 미등기로 표시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미교부 징발보상증권의 공탁은 귀 법정 제445호(71. 8. 13,)에 의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의 주소, 성명을 확지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2. 당행이 변제공탁을 한 후 국방부장관이 미등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를 새로 이 밝혀 상기 "발행대장"을 정정통보하여 오면, 당행은 이에 따라 정정공탁을 하여야 하는바,

  가. 새로이 밝혀진 해당재산의 소유권자(피징발자)주소지가 그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관내가 아닐 경우 그 공탁 사건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는 법률에 규정된 법원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탁이 수리된 법원에서 정정공탁을 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나. 또는 기히 공탁된 공탁물을 회수하여 새로이 밝혀진 소유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을 다시 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다. 상기 "나"항의 경우 공탁을 최수하여 타법원에 재공탁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공탁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공탁이수리된 날로부터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
3. 당행의 의견으로서는 상기 "특별조치 법"에 따라 국가를 대행하여 변제공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 하여 당초 공탁한 법원에 공탁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leejun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 법에 따른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수없어 부동산 인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후 확지할 수 없었던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되어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과 지정수취인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민법제488조 제1항 및 동법 제586조에 의거 부동산이 토지에 공탁한 공탁서의 정정으로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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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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