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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조회수: 10656 , 줄수: 37
예규 : 변제공탁후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있어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발생한경우(폐지)


 제정 1972.03.20 법정행예 제13호 행정예규 제27호




문.

채무변제공탁금을 공탁수령인이 채권액 미달등의 이유로서 수령을 경우 타의 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공무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지급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탁법시행규칙 (편주.공탁사무처리규칙 )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탁공무원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 의견을 아울러 품신하나이다.


답.
leejun
변제공탁후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어 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위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적법 절차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eejun


■  대법원 행정예규 제828호 (2009. 8. 11. 시행)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 예규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다음 : 예규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2009/09/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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