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9060 , 줄수: 14
예규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제정 1972.05.08 법정해예 제14호 행정예규 제29호



문.

1.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완료한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기 전에 피공탁인이 주소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공탁서상의 피공탁인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공탁인 주소가다른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국가가 피공탁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보는바 귀견 여하



2.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을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성명으로 피공탁인을 지정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올 하고 그 재산을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공탁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때 피공탁인의 주소지가 변경 되어 공탁서상의 주소지와 다를경우에는 공탁서상의 주소지에서 현 주소지로이전한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면 공탁물의 출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바 귀견 여하


답.
leejun

1. 귀문 "1"의 경우 징발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 첨부되는 공탁서는 원인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원인증서에 의하여 작성한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등기부와 부합하여야 하며,


2. 귀문 "2"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를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등 . 초본에 의하여 주소변경 사실이 증명되면 공탁물의 출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 :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다음 : 예규 : 변제공탁후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있어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발생한경우(폐지)
2005/04/28 (22:03)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