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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7863 , 줄수: 14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제정 1972.07.28 법정행예 제15호 행정예규 제30호



문.

1. 공탁중인 징발보상증권의 원리금 상환이 개시된 후에도 수령권자로부터 출급청구가없을 경우에는 당행(편주.한국은행)은 상기 "특별조치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그 상환금에 대하여 대공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본 증권의 이자는 상환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부속공탁을 할 필 요없이 원금에 포함시켜 대공탁을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공탁유가증권의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그 이자에 대하여는 따로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위와 같이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에 청구자인 당행은 공탁물 보관은행에 별도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탁물 보관은행이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이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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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1의 경우는 공탁유가증권의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그 이자에  대하여는 따로 부속공탁을 하는 것이며,

귀문 2의 경우는 공탁물 보관은행이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이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합니다.  

 

이전 : 예규 : 피징발자가 공탁금올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다음 : 예규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2005/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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