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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7824 , 줄수: 13
예규 :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제정 1972.11.24 법정행예 제18호 행정예규 제32호


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당행(편주:한국은행)이 공탁자로서 미교부 증권(또는 현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물이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리된 연후 공탁서 기재사항 중 착오가 있음이 공탁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행에서는 공탁서 정정에 대한 첨부 서면으로서는 국방부에서 송부한 "매매계약서(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 공문을 갈음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발행대장상의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당행이 발행대장상의 기재 내용을 공탁서상에 옮겨 적을 때에 당행의 단순한 사무 착오로 인하여 착오 기재된 공탁서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행 명의로 그 이유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 공탁서의 기재사항 중 공탁물 수령자의 주소등의 표시 기재부분을 정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착오가 명백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그 착오가 공탁자인 한국은행의 단순한 사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명자료로서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을 첨부(원본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되 공탁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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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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