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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7880 , 줄수: 15
예규 :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

 

제정 1973.02.01 법정행예 제19호 행정예규 제33호



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당행(편주 : 한국은행)이 미교부 징발보상증권(또는 현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후, 공탁회수의 사유가 발생되어 당해 공탁물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행은 공탁사무처리 규칙 제32조 제4항에 의한 회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공탁공무원에게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발행대장 정정표" 또는 국방부장관 공한사본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공탁공무원 견해에 의하면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탁물 회수시에는 전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3. 상기 공탁공무원 견해와 같이 공탁물 회수시 증명서면으로 국방부에서 발부한 공한사본 또는 " 발행대장 정정표" 외에 전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할 경우에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 법 제13조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할 때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4항(편주 .현제32조 제2호)의 공탁착오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위에 관한 소명으로서는 국방부장관 발행의 당해 목적물에 관한등 기촉탁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나 또는 공탁물 회수청구 당시 작성된 등기부 둥본을 첨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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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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