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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737 , 줄수: 15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제정 1973.03.15 법정행예 제21호 행정예규 제35호



문.

1. 당행 (편주 : 한국은행)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행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대공탁청구서 및 부속공탁청구서 원본, 부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공탁공무원은 상기 대공탁 및 부속공탁서외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탁서 원본올 첨부 해야되는지 여부를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행의 견해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은 최초공탁에 따른 부수절차에 불과하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도 대공탁 및 부속공탁시에 공탁서 첨부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공탁서 원본 첨부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 니다.

4. 또한 당행은 최초 공탁 완료후 국방부에 공탁서 원본을 송부하기 때문에 동원본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올 참작하여 주시기 바락니다.


답.

대공탁은 기본된 공탁과 동일성올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며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 이므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그 첨부 서류도 공탁물을 납입한 증서인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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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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