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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335 , 줄수: 22
예규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제정 1973.08.16 법정행예 제23호 행정예규 제36호



문.

1. 민사법 중 공탁법에는 공탁물품에 대한 세분 명세가 되어 있지 않으나 변질, 변색등으로 상품 및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서식과 기타 병충해등으로 감량 발생이 용이한 각종 양곡류도 공탁할 수 있으며 인가보관업자의 수탁보관가능 여부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공탁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관하게 되는 바 화물의 공탁기간은 몇년이며 위1항과 같은 양곡류를 공탁하였을 경우도 관계서류 보관년한과 같이 10년간을 공탁 및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3. 창고보관업자가 위와 같은 양곡류를 공탁화물로서 수탁 보관하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내용물의 변질, 변색 (정조 "벼"포함)과 서식 및 병충 해 둥으로 인해 발생한 감량과 사용가치 상실에 대한 부책한계는 여하

4. 현재 공탁 화물로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류(정조)에 대한 창고보관업자로서의 처리 대책

5. 기타 공탁 화물 관리에 대한 참고 사항을 아울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1. 귀문 1의 경우, 공탁물의 공탁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탁공무원이 하는 것이며, 공탁물품을 보관할 지정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부류에 속하는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지점의 보관 정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탁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보관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2. 귀문2의 경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는 공탁관제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고, 공탁물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

3. 귀문 3의 경우, 공탁물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공탁물품의 변질등에 대한 책임올 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법률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4. 귀문 4,5의 경우 공탁물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 회수, 기타 공탁물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인 창고업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법제165조, 동 제67조 및 민법 제490조, 경매법 제4조에 의하여 최고절차를 취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을 창고업자 명의로 공탁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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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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