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7929 , 줄수: 15
예규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하는 방법


제정 1973.10.16 법정행예 제24호 행정예규 제37호



문.

당행 (편주:한국은행) 대전지점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2항에 의한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청구시 일부 공탁공부원은 동 청구대상증권이 상환대상증권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바 당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증명의 제출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행은 국채 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당첨 국채증편의 종류 기호 및 번호를 공고하고 있으므로 어떤 국채가 상환되는지 여부는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함.

2. 상환대상증권의 추첨은 당행이 행하는 것이므로 대공탁 및 부속공탁청구자인 당행이 동 증권이 상환대상증권임을 다시금 증명토록 함은 증명을 이중으로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3.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청구는 피공탁자의 채권을 계속 확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공탁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상환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실이익이 없음.



답.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자는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가 도래하였옴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발보상증권인 경우에는 그 소명 방법에 있어서 당첨을 공고한 관보 호수와 날짜 등을 대공탁 또는 부속 공탁청구서 (상환금이자 배당금의 구별 기타 지급기일란)에 기재하여 상환할 수 있는 증권이라는 소명을 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leejun

 

이전 : 예규 : 공탁사무의 위임
다음 : 예규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2005/04/28 (22:23)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