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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7673 , 줄수: 9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74.06.11 행정예규 제39호


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기 도래로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실시된 후 공탁물회수 사유가 발생하여 공탁물회수청구시 현재 최초로 공탁,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회수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결과로 동취급사무의 번잡을 초래하고 있는바 위의 경우 최초의 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징발보상증권을 변제공탁한 후 공탁한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할 경우 이를 출급 또는 회수함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공탁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공탁종류(유가증권 또는 금전별)에 따라 각각1건의 청구서로 일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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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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