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235 , 줄수: 23
예규 :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익 제한

 제정 1975.06.19 법정행예 제28호 행정예규 제44호



1.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하여 국방부에서는 피징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환책으로 별첨과 같은 안내서와 출납청구서 용지 등을 출급청구권자에게 배부하고 있다는 바 공탁사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사제32호(75. 4. 12.) 재판사무처리등 개선지침 제15항(공탁)각 호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유에도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별첨 : 안내서와 출급청구서는 생략).



2. 다만 별첨 국방부장관의 공한중 특별한 경우 이외에 대리인에 의한 출급을 금지 하려는취지는 참작할 것이나 공탁유가종권 출급에 무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장관공한(75. 6.9. 징보 946-1438 대:법원행정처장)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익 제한



1.징발보상증권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2항 참조)로 공탁물을 속히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중간 부로커 등이 많은 이득을 취함으로서 선량한 피징발자는 국가를원망할 경유 등이 있음을 예상하여 중간 이득자를 배제하고 피징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환책으로 공탁물출급청구서(23호 및 24호 서식) 그 예시문 및 기입요령 둥을 별첨과 같이 인쇄하여 줌으로서 무지하고 순박한 피징발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다음 예시의 특별한 경우(3항 참조)가 아니면 징발 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은 일체 대리인에 위임하여 출급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를 감안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락니다


2. 예시

  가. 공탁물 출급청구절차가 복잡하고 기입요령 등이 어렵다.
  나. 그러므로 대서료를 지급하자니 비용이 많이 든다.
  다. 이러한 것을 기회로 대서소를 매개체로 한 중간 부로커가 개입하여 중간 이득 편취
  라. 피징발자는 귀중한 재산을 징발당한 후 장기상환의 증권을 지급받고 재차 증권부로커들로부터 중간 이득을 편취 당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원망 하게 될 우려가 있음.



3. 특별한 경우(위임장을 첨부하면 위임을 인정할시)

  가. 본인이 병환 기타 유고로 직접 수령불능시 그 직계가족(호적 및 주민등록표등, 초본 제시로 확인할 것. 단,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는 예외)
  나. 소액(10만원 미만)으로 동일 지역의 피징발자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경우(피징발지역 및 동일 거주지를 확인할 것)
  다. 공동소유자의 경우 위임할시   
leejun

 
이전 : 예규 :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다음 : 예규 :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2005/04/28 (22:29)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