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정 1976.10.04 법정행예 제32호 행정예규 제48호
개정
2007. 12. 10. 대법원행정예규 제724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징발매수공탁금 지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의 협조의뢰가 있는바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하 공탁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공탁자(재산소유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한 경우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하게 한후 출급할 것임.
2. 피공탁자의 성명을 일정시의 창씨명으로 표시한 것인 때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결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수령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게 한 후 출급할 것임.
3.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공탁법 제9조의 증명서면을 첨부 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공탁공무원이 반대급부의 목적물(등기부등본등)을 직접 받고 출급하여서는 아니됨.
4.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보증서에 명확히 할 것이며 가급적 이해관제인(국방부장관)의 승낙서를 첨부케 할 것임.
5. 기히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귀원에 송부된 "대금 미수령 징발매수공탁 재산 목록" 은 피징발자가 열람 요구시 협조하고 또 당해 재산에 대한 대금 공탁일자와 번호등의 문의에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 leejun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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