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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525 , 줄수: 19
예규 : 공탁된 징발보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77.01.31 법정행예 제34호 행정예규 제50호


문.


1. 당부(편주:국방부)에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이 징발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토지는 매수함과 아울러 군이 사용 한 기간 동안의 사용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2. 상기 매수대금이나 사용보상금(10,000원 이상은 증권, 10,000원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중 일부는 소유권자에게 수령하도록 통지(공시송달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되어 있습니다.

3. 예산회제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소유권자에게 수령통지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피징발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 인하여 공탁된 동 매수대금이나 사용보증금(증권 및 현금)을 회수하여 국고에 귀속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바,

4. 상기와 같이 시효소멸로 인한 채무면제가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로 보고 공탁물(증권 및 현금)을 회수코저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징발법 제23조의규정(예산회제법 제71조의 소멸시효 기간도 같음)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2. 징발보상금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이로써 징발자인 국가기관은 징발보상금 등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이유으로 한 공탁원인 소멸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및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이 이를 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제공탁한 징발보상금 등에 관하여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한 회수청구권 행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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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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