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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614 , 줄수: 16
예규 :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제정 1977.04.27 법정행예 제37호 행정예규 제52호



문.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 하기 전에 동 인가받은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자는 여하한 절차에 의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처리절차를 질의 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 하기 전에 그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자는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탁공무원의 증명서 및 회수청구인과 증인이 연서한 분실사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현금을 지급받도록 조처하되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회수청구인은 인가받은 회수청구서 사본을 첨부 계인한 증명신청서 2통에 "년 월일 별첨 공탁금회수청구서 사본의 기재와 같이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한다(신청서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에 날인할 경우 인가받을 당시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장으로써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공무원은 접수한 증명신청서 1통에 증명한다는 취지와 증명 년월일을 기재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교부의 영수증을 받고 회수청구인에게 교부한다.



3. 증명서를 교부받은 회수청구인은 성년자인 증인과 연서한 분실사유서와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다(증인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첨부한다).



4. 은행은 공탁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징구하고 현금을 지급한다(분실한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현금이 지급된 경우등 사고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청구가 있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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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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