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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9431 , 줄수: 17
예규 :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제정 1982.09.18 법정행예 제54호 행정예규 제86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갑)호와 같은 질의가 있어 (을)호와 같이 회신하였사오니 공탁사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갑)
당부에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조법 제13조 및 국가보위에관한특조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특조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매수(수용)대금을 공탁공무원에게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재산중 아래의 경우 공탁 소멸시효 기산일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71. 12.24. 불확지 공탁하였다가 78. 9.13. 공탁물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사실(지적, 지목, 주소)의 정정공탁이 있은 후 82. 8.10. 소유권 변동등으로 이를 회수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2. 71. 6.1. 공탁한 증권 100, 000원 중 10, 000원이 상환되여 71. 8.1. 상환금 10, 000원은 대공탁하고 상환이자 500원을 부속공탁한 후 회수사유가 발생 하여 회수할 경우 상환금 및 상환이자(10,500원)는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국고 귀속 처리되어야 하는바, 시효 기산일을 71. 6.1.로 할 것인지 71. 8.1. (대공탁 및 부속공탁일)로 할 것인지



(을)
1.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여 공탁공무원이 이를 인가하였다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공탁서 정정 인가일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사료하며,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 및 상환이자가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된 경우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일(귀문의 경우는 71. 8.1.)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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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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