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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785 , 줄수: 16
예규 :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6.05.29 법정행예 제59호 행정예규 제106호




1. 물품공탁처리절차에 관한 예규(68. 12.20. 법정 제295호)는 이를 폐지한다.



2. 86. 6.30. 이전에 접수된 공탁사건중 미제사건은 개정된 양식의 공탁접수부에 연도별로 공탁번호순서에 의하여 이기하고 이후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공탁접수부에 기재된 공탁사건중 당해년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미제사건은 신년도 공탁접수부에 이기할 필요는 없다.



4. 출급 . 회수청구서의 서식중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이를 두줄로 긋고 정정인을 날인하도록 한 후에 접수처리한다.



5. 제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물품공탁의 경우에 지정된 공탁물보관창고업자의 창고가 공탁하고자 하는 물품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를 선임받은 후에 처리하도록 한다.



7. 공탁서와 출급, 회수청구서에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 종전처럼 한자(갖은자)로 기재된 것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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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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