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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292 , 줄수: 4
예규 :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제정 1994.12.27 행정예규 제230호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사본 교부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에 의한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보아 공탁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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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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