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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9815 , 줄수: 18
예규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1988.12.03 법정행예 제64호 행정예규 제118호
개정 1998.11.30 행정예규 제365호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별지 예문 참조)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동 서면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동 서면의 졉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예문 참조).

 

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제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1998.11.30 제365호)
이 예규는 1998.12.11.부터 시행한다.

 
이전 : 예규 :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다음 : 예규 :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2005/04/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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