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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0235 , 줄수: 149
예규 :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1999.03.10 행정예규 제374호
개정 2005.11.18 행정예규 제603호
개정 2006.12.28 행정예규 제694호 

 

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2)단서의 경우 에는 위임장에 거주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3)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등 권리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소변동 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때 그 소명서면으로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등이나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하며, 다만, 주재국에 한국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국 공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등으로 가능하다.

    다. 상속에 있어서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2.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인감증명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국민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3)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등 권리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주소변동 등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서면으로서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본국 공증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5) 번역문

      공탁금지급청구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임장을 제외하고는 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8 제603호)
이 예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694호)
이 예규는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개정 2006. 12. 28 행정예규제694호)

1. 개정 이유

  재외국민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및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거주국(외국인의 경우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나 대한민국 공증인(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의 공증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으나, 현행 예규 문언상 두가지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인되므로 이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의 개념정의가 누락된 바, 정의규정을 추가로 두고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으나, 현행 예규상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및 대한민국 공증인)”라고 표현되어 양자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인되므로 문구를 변경함(1.다.)

 나. 외국인

    ○ 외국인의 개념정의가 없으므로 개념정의를 둠(2.)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으나, 현행 예규상 “이에 관한 공증(본국 및 대한민국 공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양자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인되므로 문구를 변경함(2.가.(2))

    ○ 외국국적 취득자는 이중국적취득자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중국적취득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되므로 외국인으로 변경함(2.나.)

3.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다.중 “(거주국 및 대한민국 공증인)”을 “(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으로 한다.

“2. 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가.(2) 중 “(본국 및 대한민국 공증인)”을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으로 한다.

2.나. 중 “외국국적취득자”를 “외국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개정 2005.11.18 행정예규제603호)

1. 개정 이유

○ 예규제정 후 「재외국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등의 제·개정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공증이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되므로 이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국민 등이 입국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규율하고, 입국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기존 예규상의 표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가.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 입국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규율대상으로 포함하고(1.가.),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거주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요하였는데 이때의 공증이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되므로 삭제함(1.가.(1))

    ○ 주소변동 소명자료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등”을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등이나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함(1. 나.)

    ○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는 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1.다.)

나. 외국국적취득자

    ○ 외국국적취득자는 이중국적취득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본문 중의 외국국적취득자를 외국인으로 변경함(2.)

    ○ 외국인이 입국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규율대상으로 추가하고, 서명날인에 관한 공증은 본국 공증인 외에 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2. (2))

    ○ 주소변동서면과 관련하여 “외국인등록표등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변경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추가함(2.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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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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