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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0203 , 줄수: 35
예규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2.04.02 행정예규 제47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제19-1호 서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제3조 (포괄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제19-2호 서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부록 제19-3호 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탁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대상을 별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탁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공무원의 처리등)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공탁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탁공무원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에 인가취지가 기재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하단의 청구서수령란에 계좌입금지급필의 고무인(규격: 가로 4.5㎝ ,세로 1.5㎝)을 주인한다.
⑥ 공탁공무원은 일계표 결재시 공탁물 보관자가 송부한 전일의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지급내역과 당해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얻고,  계좌입금내역서는 이를 따로 편철하여 익년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5조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 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계좌입금 결과는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탁물 보관자는 매일 일과 종료후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내역 을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에 의한 공탁금 계좌입금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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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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