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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cy7@cy7.com) 조회수: 10845 , 줄수: 61
예규 :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05.12.21 행정예규 제621호 - Edit by lawpia.com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02.12.21 행정예규 제501호
개정 2005.12.21 행정예규 제621호



1. 목적


이 예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안내문의 발송


    가. 대상 사건

       (1) 직전 연도말 기준 만 4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 사건(예: 2003년 4월에 통지할 사건은 1998년도 수리사건)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사건일 것.

       (2) 출급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의 유무는 상관없음.

       (3) 피공탁자의 주소불명 또는 절대적 불확지가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송달한다.


    나.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매년 4. 1.부터 5. 31. 사이에 대상 연도의 미제 변제공탁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주소 변경여부 등을 조사하여 별지1.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 안내문 발송의 상대방 및 주소

       
    피공탁자에게 송달당시의 주소로 발송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송달한다.



3.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가. 안내문을 발송한 공탁사건의 기록표지(비고란 우측하단)에는 별지2. 와 같은 내용의 붉은 색 고무인을 찍고 송달여부 및 송달일자를 기재한다.

    나. (1)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출급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국고귀속 처리한다.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4) 안내문이 발송된 후 배달증명서가 공탁소에 접수되었을 때에 송달·송달불능 여부를 기록표지의「별지2. 안내문 송달」란과 「별지3. 안내문 발송부 송달일자」란에 기재한다.
       (5) 안내문 송달 후 출급되는 경우 안내문 발송부의 「출급여부」란에  “출급”으로 기재한다.



4. 안내문 발송의 보고 및 발송부 유지


가. 공탁공무원은 별지3. 양식의 안내문 발송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탁공무원은 매년 6. 30. 까지 별지3. 양식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 안내문의 발송 내역을 출력하여 소속 법원(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은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1 제621호)
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공탁금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생략: 법무사 이전호  
leejun
<별지 2> 고무인  <별지 3> 안내문 발송부 - 생략: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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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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