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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932 , 줄수: 37
예규 :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3.02.24 행정예규 제508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 및 관할)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제3조 (일괄공탁의 특례)
제2조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붙여 미환급잔액 전부를 하나의 공탁사건으로 일괄 공탁할 수 있다.

제4조 (공탁신청)
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를 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별지 저축채권자 명부 참조)"라고 기재한다.
② 위 저축채권자 명부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2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수청구의 금지)
공탁자는 미환급잔액을 공탁한 후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출급청구)
① 저축채권자(상속인 등의 권리승계인 포함)는 사무취급대리점이 발급한 별지2. 양식에 따른 저축채권자 확인서, 통장 기타 저축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저축채권자 및 권리승계인(환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의 인적 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환급금액 기타 저축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대리점이 저축채권자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즉시 관할 공탁소에 채권자 확인서 사본을 모사전송하여야 한다.

제7조 (국고귀속)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기하여 공탁된 금전은 공탁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8조 (전산등록)
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피공탁자는“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로 전산등록한다.
② 미환급잔액이 일괄공탁된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공탁공무원은 저축채권자 및 출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동일인의 중복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 3. 3. 부터 시행한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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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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