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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cy7@cy7.com) 조회수: 9608 , 줄수: 83
예규 : 공탁사무 전산처리규정

 

   공탁사무 전산처리규정  개정 2005.12.21 행정예규 제619호  - Edit by lawpia.com

 

공탁사무 전산처리규정

 

제정 1992.12.30 법정행예 제74호 행정예규 제186호
개정 1995.02.07 행정예규 제236호
개정 1998.01.15 행정예규 제337호
개정 1999.09.01 행정예규 제391호
개정 2000.04.25 행정예규 제420호
개정 2000.06.14 행정예규 제425호
개정 2004.01.28 행정예규 제536호
개정 2005.12.21 행정예규 제61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이하 "전산시스템"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공탁사무전산처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전산공탁소(이하 공탁소라 한다)에 있어서 공탁사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탁원장파일, 그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전산처리하는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언기기 그리고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간의 전송시스템을 말한다.

    2. "공탁원장파일"이라 함은 공탁사무가 전산처리된 결과(각종 원표, 장부, 문서 기타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의 기억 매체에 보관하는 구조화된 자료파일의 집합을 말한다.

    3. "단말기"라 함은 전산시스템내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전송시스템"이라 함은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간의 공탁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공탁로그파일"이라 함은 공탁사무의 전산처리업무수행중 입력한 내용 및 이에 의하여 갱신처리된 원장내용이 전산처리 시점에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의 기억매체에 수록되는 파일을 말한다.

    6. "백업"이라 함은 전산프로그램이나 공탁원장파일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의 기억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7. "로드" 라 함은 저장 또는 백업한 공탁원장파일을 전산시스템내의 공탁원장파일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8. "코드번호"라 함은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부여한 숫자 또는 문자로 된 기호를 말한다.

    9. "전산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산시스템내의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산시스템전반을 관리, 운영하며 공탁원장파일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공탁소에서의 공탁사무전산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탁전산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장의 감독하에 공탁사무전산처리 제도의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 변경 ,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업무운용관리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프로그램 내부적인 코드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닌자를 말한다.

    12. "업무운용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주로하는 사용자로서 프로그램 일부기능을 제외한 전 기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자를 말한다.

    13. "전산시스템 관리 및 사용지침서"라 함은 전산시스템 및 공탁원장파일을 관리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제4조 (공탁소 고유코드번호와 공탁공무원명 등록)

① 공탁사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전산관리책임자가 공탁소 고유코드번호와 공탁공무원명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 고유코드번호는 별표1과 같다.
③ 공탁공무원명은 공탁공무원이 지정될때마다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전산시스템관리자, 업무운용관리자, 업무운용자로 구분된다.



제5조 (공탁번호)

① 공탁사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공탁소에 있어서의 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6자리 수, 연도번호 4자리 수,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3자리수, 진행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4와 같이 구성하되, 공탁수리 또는 공탁불수리 둥록 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부여하도록 한다.
②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는 금전공탁은 "171" 유가증권공탁은 "172" 물품 공탁은 "173"으로 각 한다.
③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되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하며 그 진행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제6조 (전산문서의 양식)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하는 전산문서의 양식은 부록 제2호와 같다.



제7조 (전산시스템 관리 및 사용지침서 운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산시스템 관리 및 사용지침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전산시스템 및 파일의 관리


제8조 (프로그램의 승인 및 관리)

① 전산시스템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미리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별표 6의 공탁전산프로그램목록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전산시스템 및 공탁원장파일의 관리)

① 전산시스템관리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보수 , 유지하여 공탁소에서의 공탁사무전산처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한다.
② 전산시스템관리자는 공탁원장파일을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 .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관리자와 공탁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한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탁원장파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전산시스템관리 또는 사용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공탁원장파일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전산시스템관리를 위한 업무항목)

전산시스템관리자가 공탁소에서의 공탁사무전산처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관리의 업무항목과 업무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 (백업)

① 전산시스템관리자는 전산프로그램이나 공탁원장파일의 멸실 또는 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업무종료후 다른 기억매체에 공탁원장파일 및 공탁로그파일의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을 실시한 기억매체는 요일별로 구분하여 다음주 같은 요일의 백업시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탁원장파일의 복구)

① 전산시스템 또는 공탁원장파일에 이상이 발견 된 때에는 전산시스템관리자는 즉시 공탁원장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원장파일을 점검한 결과 공탁원장파일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훼손된 파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탁원장파일을 복구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산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한 후 백업받은 공탁원장파일과 공탁로그파 일을 이용하여 공탁원장파일을 훼손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복구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장애상황처리)

① 전산시스템 또는 공탁원장파일에 장애가 발생하여 공탁사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전산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한 후 신속하게 그 장애상태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애상태가 해소될 때까지는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공탁물의 납입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을 일시 보류한다.
③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일시 보류하였던 공탁사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소급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완결공탁과 완결장부의 관리)

① 전산시스템관리자는 전산시스템의 기억용량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완결된 공탁사건에 관한 자료를 공탁원장파일에서 분리하여 완결공탁파일 및 완결장부파일을 별도의 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와 동시에 완결공탁사건에 대한 완결공탁접수부파일을 생성하여 전산시스템내의 공탁원장파일에 보관함으로써 한상 전산조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는 완결공탁파일 및 완결장부파일은 각2개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이경우 별표8의 완결공탁 .장부파일 보존부에 등재하여 완결공탁사건에 관한 조회에 이용하도록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결공탁파일 및 완결장부파일의 보존기간과 페기절차는 규칙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전산시스템관리자 등)

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전산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전국법원의 공탁소를 포괄하는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공탁전산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공탁상업등기과장이 공탁전산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탁공무원이 업무운용관리자가 된다.




    제3장 공탁사무전산처리



제16조 (전산등록)

①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등록 대상업무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공탁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탁소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전산공탁소의 공탁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상당 기간내에 지정당시의 미제공탁사건에 관한 모든 전산등록내용을 입력하여 공탁 원장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탁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공탁사건의 전산등록을 완료한 때 에는 등록한 미제공탁사건수와 공탁물잔고를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의 장부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산등록 대상업무)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시스 템에 등록하여야 할 업무항목과 화면의 종류는 별표9와 같다.



제18조 (전산등록의 절차)

① 공탁공무원이 공탁신청, 공탁물지급청구, 공탁서 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의 처분을 하거나 공탁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 접수한 때에는 업무의 항목(메뉴)에 따른 화면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탁원장파일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탁수리 또는 불수리처분의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원장파일에 등록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부여된 공탁사건번호를 공탁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확인)

① 공탁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의 항목에 따른 그 등록내용의 정확여부를 등록확인 화면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오기정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오기정정)

① 공탁공무원은 전산등록당일 등록내용의 오기를 발견 한 때에는 즉시 오기등록된 업무항목의 화면을 선택하여 정정작업명령에 의하여 등록오기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전산등록익일 이후에 등록내용의 오기를 발견한 때에는 전산시스템관리자에게 등록오기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관리자가 등록오기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오기정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탁공무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오기정정 또는 둥록오기 정정신청이나 전산시스템관리자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오기정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별표 10의 등록오기정정 (신청)서에 의하여 하고, 그 등록오기정정 (신청)서는 등록오기정정 (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산등록담당자)

① 공탁공무원은 자기 책임하에 공탁사무를 보조하는 자중에서 전산등록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산등록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표11의 전산등록담당자 명부에 전산등록담당자와 전산등록담당기간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전산등록 담당자는 업무운용자가 된다.



제22조 (전산조회 업무항목)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원표 . 장부 , 문서를 조회할 경우 조회항목과 화면의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제23조 (전산문서작성 업무항목)

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문서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문서작성을 위한 업무항목과 화면의 종류는 별표 13과 같다.


제24조 (열람 및 증명청구)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단말기화면으로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공탁공무원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프린트한 전산문서를 사실증명서의 일부으로 첨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장부등의 보존기간)

이 규정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삭제(1995.02.07 제236호)
2. 공탁전산프로그램목록부 : 영 구
3. 완결공탁 . 장부파일보존부 : 영 구
4. 등록오기정정 (신청)서철 :최종의 기재를 한 연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부 칙
이 규정은 1993.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20 제337호)
이 예규 중 울산지방법원에 관한 부분은 1998. 3. 1.부터,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2002. 9. 1.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1999.09.01 제391호)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5 제420호)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4 제425호)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28 제536호)
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1 제619호)
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생략- 법무사 이전호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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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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