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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346 , 줄수: 44
예규 : 공탁금보관은행지정절차등에관한예규

 

 제정 2004.12.16 행정예규 제56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관은행 지정기준)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송달료 등 다른 법원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 (지정절차)
① 법원이 신설(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시·군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의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 지정될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이하 “업무개시일”이라 한다) 6개월 전까지 대상 은행에 통보한다.
② 공탁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은행심사표”를 작성하여 업무개시일 3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개시일 3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관은행의 지정은 업무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 (지정의 공표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관은행 지정결과를 관보 등에 공고하고, 지정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업무이행계획서를 법원행정처장 및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법원장은 공탁업무 이행계획서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공탁물 보관업무 관련보고)
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공탁업무처리현황,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기타 공탁금 보관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매년 1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 적격성심사)
① 위원회는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번씩 정기 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보관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심사대상 보관은행의 적격성 심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취소)
① 보관은행이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이 내려지는 등 보관은행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효력발생일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탁물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날로 한다.
③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은행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탁금 인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지정된 보관은행은 이 예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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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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