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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cy7@cy7.com) 조회수: 7771 , 줄수: 59
예규 :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개정 2005.12.21 규칙 제1968호 - Edit by lawpia.com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제정 2004.12.24 규칙 제1914호
개정 2005.12.21 규칙 제196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대법원에 설치할 공탁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
    3. 공탁물보관자의 정기 적격성 심사 및 그 기준
    4.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취소 심사 및 그 사유
    5. 기타 공탁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등기호적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위원)

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대학교수
      5.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6.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인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주무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수당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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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12.21. 제1968호)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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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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