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10534 , 줄수: 173
예규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제정 1999.05.25 재판예규 제721호(재민 99-4)
개정 2000.03.03 재판예규 제758호
개정 2000.11.06 재판예규 제800호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정 2002.11.01 재판예규 제882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06.25 재판예규 제959호
개정 2005.03.07 재판예규 제1006호
개정 2005.06.13 재판예규 제1008호
개정 2005.12.01 재판예규 제1024호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이 정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무사이전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무사이전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전산양식 A3503]에 의한 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별표 기재 확인서 중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법무사이전호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자(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2005. 5. 31.부터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법무사이전호

 

부 칙(2000.03.03 제758호)

이 예규는 2000. 3.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6 제800호)

이 예규는 2000.11.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11.01 제882호)

이 예규는 2002. 1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5 제959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4. 7.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5.03.07 제1006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5.06.13 제1008호)

1.(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경과규정) 2004. 12. 31.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2.01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2005. 11. 5. 이후에 접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전산양식 A3503]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채 권 자     ○○○



채 무 자     ○○○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소 유 자    ○○○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첨    부

    1.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부

    1. 경매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부.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의 경우에

     는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는 증빙서 1부. 끝.




20  .      .       .


채 권 자   ○○○ (날인 또는 서명)

 

 

이전 : 규칙 : 재산조회규칙
다음 : 예규 :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2005/12/15 (18:15)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