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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3178 , 줄수: 270
예규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통합도산법시행규칙)
 

 예규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4.08.26 재판예규 제975호(재민 2004-4)

    개정 2004.09.21 재판예규 제981호

    개정 2004.10.26 재판예규 제984호

    개정 2004.12.09 재판예규 제993호

    개정 2005.08.24 재판예규 제1017호

    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65호

    개정 2006.12.26 재판예규 제1103호
    개정 2007.08.31 재판예규 제1149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A5420]

       2. 재산목록 : [전산양식 A542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산양식 A5422]

       4. 진술서 : [전산양식 A5423]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A5424]

       6. 재산조회신청서 : [전산양식 A54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전산양식 A5429]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 [전산양식 A5430]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전산양식 A5431, 또는 전산양식 A5432]

       10. 변제계획안 : [전산양식 A5433, 또는 전산양식 A5434]

       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 [전산양식 A5433-1]

       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 :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5420과 동일],

           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1-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4-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2-1],

           진술서 [전산양식 A5423과 동일]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A5433-1과 동일]

       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A5515]

       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A5516, A5517]

       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A5518, A5519]

       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A5511]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출 서류)

① 규칙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명령)

①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변제계획안의 작성권고 및 안내)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61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제2조 제1항 기재의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제4호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7조의2 (신청자격)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제8조 (변제기간)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관리은행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하며, 사임하거나 퇴임한 때에도 그 직위와 성명을 관리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

①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①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은 "별표 1(생략 법무사 이전호)"과 같다.

③ 제7조 제3항과 법 제6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치는 제1항의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은 규칙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84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계좌번호의 신고방법)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A5511]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메일에 첨부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전산양식 A5502]를 작성하여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전산양식 A5499-4]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 한다.

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및 출금절차)

①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제7조 제3항과 법 제617조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임치금의 현금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번호, 출급금액, 출급청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출급의 구분, 출급허가일 등 현금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 [전산양식 A5520]를 교부하여 이를 관리은행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은행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한 때에는 즉시 그 지급내역을 회생위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

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채무자는 변제액의 지급시마다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에 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 14조 삭제(개정 2006.03.29)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64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열람·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과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제18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 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 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 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인회생

 

부 칙
이 예규는 2004. 8.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21 제981호)
이 예규는 2004. 9.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6 제984호)
이 예규는 2004. 1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9 제993호)
이 예규는 2004.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24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6.03.29 제1065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12.26 제1103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08.31 제1149호)

이 예규는 2007. 9. 3.부터 시행한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149호)

1. 개정이유

○ 변제 이체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도록 함

○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의 기준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3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관련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함

2. 주요내용

○ 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도록 함(제11조의2 제4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전산양식 A5502]를 작성하여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 하도록 함( 제11조의3)

○ (가)압류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의 관리처분권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였을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전산양식 A5499-4]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함(제11조의4)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전산양식A5511]를 개정함(제2조 제1항 제16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103호)

1. 개정이유

개인회생제도의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규정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예규상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금지명령에 대한 송달보고서는 송달불능된 경우에만 기록에 편철하고, 송달된 경우에는 일자순으로 1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2제2항)

    - 금지명령에 대한 송달보고서는 송달불능된 경우에만 기록에 편철하고, 송달된 경우에는 일자순으로 1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지침(재일2006-2)」의 제정으로 금지명령에 대한 송달보고서는 종이송달통지서의 존속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함

    ○ 최저생계비 기준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5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것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7조제2항) - 가용소득 산정시 공제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동이 있는바, 현행대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2007년부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 회생위원 선임시 번호부여에 대한 표시요령 예시 규정을 삭제함(제9조제3항)

    - 예규 제9조제3항에서는 법원이 회생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예로서 “2004개회123 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제1회생위원(홍길동)을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예시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시이므로 회생위원 선임시 표시요령에 대한 <예시> 규정을 삭제함.

    -  실무에서는 인사발령시 법원사무관 중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 각 회생위원업무담당자에게 번호를 부여한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사무시스템상에서 순서에 의해 사건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각 사건별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따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별첨 [전산양식 A5506] 의 “회생위원 선임 등 상황표”에 날인하는 것으로 선임결정을 대신하고 있음

     

3 .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제4조의2(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명령) ① (생략) 

②금지명령에 대한 송달보고서는 송달불능된 경우에만 기록에 편철하고, 송달된 경우에는 일자순으로1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한다.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생 략) 

②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5년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 ② (생략) 

③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다. 

<예시> 2004개회123 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제1회생위원(홍길동)”을 선임한다. 

④ ~ ⑤ (생략)  

제4조의2(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후단 및 예시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7년 최저생계비

2007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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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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