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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936 , 줄수: 81
예규 :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제597호 - Edit by lawpia.com

 

 행정예규 제597호  

제정 1979.03.13 법정행예 제45호 행정예규 제64호
개정 1979.11.28 법정행예 제48호 행정예규 제69호
개정 1981.07.10 법정행예 제52호 행정예규 제74호
개정 1985.08.19 법정행예 제58호 행정예규 제99호
개정 1995.12.08 행정예규 제271호
개정 1996.12.12 행정예규 제304호
개정 1997.09.05 행정예규 제319호
개정 1999.10.27 행정예규 제394호
개정 2003.10.27 행정예규 제522호
개정 2005.04.18 행정예규 제583호
개정 2005.10.20 행정예규 제59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예정인원)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익년도의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임명)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

   1. 재직 중의 근무성적

   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4. 연령의 적정성

   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

   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

   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

   4.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제4조 (임명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파면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집행관 임명시기)

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부 칙(1979.03.13 법정행예 제45호)
1. (시행) 이 예규는 1979. 3. 15.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전에 임명된 집행관은 이 예규의 정한 바에 따라 임명 된 것으로 본다.
3. (종전 예규와의 관계) 집행관 임명 예정자보고(72.3.7. 법정 제111호) 및 집행관 임명보고(68. 3.27. 법정 제63호)에 관한 종전의 지침은 이 예규로 대체한다.

부 칙(1979.11.28 법정행예 제48호)
이 예규는 1979.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7.10 법정행예 제52호)
이 예규는 1981. 7.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08 제271호)
이 예규는 1995.12.6.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2 제304호)
이 예규는 199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7 제522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18 제583호)
이 예규는 2005. 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0 제597호)
이 예규는 2005. 10.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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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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