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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9331 , 줄수: 315
예규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정 1964.12.03 민사 제75호 통첩(재일 64-1)
개정 1995.02.08 재판예규 제414호
개정 1997.12.27 재판예규 제554호
개정 1998.08.13 재판예규 제628호
개정 1999.01.07 재판예규 제656호
개정 2000.09.15 재판예규 제789호(재일 2000-1)
개정 2002.07.29 재판예규 제876호
개정 2003.09.17 재판예규 제930호(재일 2003-12)
개정 2004.10.14 재판예규 제983호
개정 2006.04.28 재판예규 제1079호
개정 2007.03.07 재판예규 제1115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① 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A4 용지(가로 210㎜, 세로 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판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고, 한 면에 들어가는 줄수는 21줄 내외(장수 표시 제외)로 한다.

 

제3조(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

①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결서 정본에는 높이 2㎝인 법원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휘장은 판결서 정본의 윗부분 가운데에 위치하되, 법원휘장의 상단 위쪽에 1.5㎝의 여백을 둔다.

 

제4조 (법원명, 재판부 등의 표시)

① 법원명과 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대법원의 경우에는 8칸, 법원명이 4자일 경우에는 5칸, 법원명이 6자일 경우에는 2칸, 재판부 표시가 3자일 경우에는 4칸, 4자 이상일 경우에는 1칸)을 둔다.

② 합의재판부는 법원명 다음 줄에 아래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대법원은 제○부로 표시하되, 전원합의체판결의 경우에는 부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은 재판부 순서 및 담당사무의 내용에 따라 제○민사부, 제○형사부, 제○가사부, 제○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담당사무별 재판부가 각각 1개뿐인 경우에는 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

     3. 지방법원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명 중 지명 부분을 인용하여 "제주부" 등으로 표시하고, 민사, 형사 등 담당사무의 내용은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4.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은 제○부로 표시한다.

③ 단독재판부는 재판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④ "판결", "결정" 등의 표시는 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하되,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글자 사이에 10칸의 간격을 둔다

⑤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에서 일부판결, 중간판결, 추가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를 명시한다. 다만,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로만 표시한다.

 

제5조 (제목 표시)

사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피고인, 검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이유는 윗 줄로부터 1줄씩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 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다만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준폭을 벗어날 수 있다.

       <예>

       사********건

       원고(선정당사자,*반소피고),*항소인

       변*론*종*결

 

제6조 (해당내용의 표시)

"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부분은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제목이 기준폭을 벗어날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되, 시작 위치는 위와 같다.

       <예>

       사 건********2000가합○○○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2.*○○○

       피고, 항소인*******○○○

② "주문" 이하 부분은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제7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

       <예>

       사      건         2000가합301**손해배상(기)

                          2000가합347(병합)**손해배상(기)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

       사      건    2000가합301-1**손해배상(기)

 

제8조 (성명의 표시)

원·피고, 참가인, 피고인,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성명 및 법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예>

       원     고       김갑동

                       소송대리인*변호사*이을병

       피     고       주식회사*한서

                       대표이사*한이정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김병일,*이병삼,*박병오

 

제9조 (당사자 등의 표시)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당사자를 표시한다.

       1.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록상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병기한다.

       3. 당사자의 주소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4. 가사사건의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소와 본적을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

         <예1>

         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피      고       1. 이정*,(李正)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7-3 양재아파트 5동 102호

                          2. 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강남구 포이동 321-4 포이빌딩 303호

                             대표이사 박병국

         <예2> 가사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본적을 기재하는 경우

         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본적,**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피      고       이을순*(730528-2034567)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송달장소**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23

                          본적,**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② 형사·감호·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당사자를 표시한다.

       1. 피고인·피감호청구인 또는 위반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록상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병기한 후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해서는 괄호 다음에 " , "를 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직업을 기재한다.

       4. 피고인 등의 주거 및 본적은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

       <예>

       피 고 인        1. 김병동*,(701231-1047515),**회사원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동 347-1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본적**서울 마포구 신수동 942-4

                       2. 박을정*(朴乙丁, 1965. 10. 16.생),**무직

                          주거**서울 강남구 개포동 200-3

                          본적**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당사자·피고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제10조 (주소 등의 표시)

① 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으로 표시하고, 시는 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 읍, 면에는 소속 시, 군을 기재한다.

③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 - (하이폰)"로 표시한다.

 

제11조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의 표시)

형사 항소심 판결에는 선고일 표시 바로 윗줄에, 그 밖의 항소심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표시 바로 윗줄에 제1심 판결 등을 표시한다.

       <예1> 민사 항소심 판결에 제1심 판결과 환송판결 등을 표시하는 경우

       제1심 판 결********,○○지방법원 2002.*1.*17. 선고 2001가합12345 판결

       환송전 판결********○○고등법원 2002.*6.*14. 선고 2002나12233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54321 판결

       변 론 종 결********2003.*1.*24.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예2> 형사 항소심 판결에 원심판결을 표시하는 경우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02.*6.*4. 선고 2002고단1234 판결

       판 결 선 고********2002.*8.*30.

 

제12조 (변론종결일의 표시)

① 변론종결일은 선고일 바로 위의 줄에 표시한다.

②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란에 "무변론" 이라고 표시한다.

③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

       <예1> 피고 전부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변 론 종 결        무변론

       <예2> 3명의 피고 중 피고 병에 대하여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변 론 종 결********2002.*8.*23.*(피고 갑에 대하여)

                          2002.*8.*30.*(피고 을에 대하여)

                          피고 병에 대하여는 무변론[또는 "무변론*(피고 병에 대하여)"]

 

제13조 (선고일의 표시)

판결서에는 주문 표시 바로 윗줄에 선고일을 표시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1> 민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변 론 종 결********2002.*10.*10.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판 결 선 고********2002.*10.*24.

       <예2> 형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검 사********,○○○

       판 결 선 고********2002.*8.*30.

       <예3> 파산선고 결정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선 고 일 시********2002.*9.*25.*10:00

 

제14조 (연월일의 표시방법)

선고일, 변론종결일, 작성일 등 연월일은 연과 월, 월과 일 사이에 각각 한 칸씩 띄어 표시한다.

 

제15조 (청구취지 등의 표시)

민사 등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또는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제목 다음에 각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예>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 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

          터 "원고" 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6조 (이유 부분 기재방법)

①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②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제17조 (작성일의 표시)

재판서의 작성일은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1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다만, 선고일을 표시하는 판결에는 작성일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법관의 표시)

① 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는 작성일자로부터 1줄 띄어 기재하고, 법관과 법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

② 합의부는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 각 3글자 간격을 두고,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③ 단독 재판부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④ 성명의 1글자 뒤에서 " _ (밑줄) " 표시하여 서명란을 둔다.

⑤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열이 가장 앞선 법관이, 서명날인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예1>

       재판장 판사 김갑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을삼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판사 이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예2>

       재판장 판사 서정오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을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병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9조 (장수의 표시)

재판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재판서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재판서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

   <예>

   -1-, -2-, -3-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제20조 (별지 목록의 표시)

각종 재판서(형사 제외)에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목록의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 칸을 띄우고(여백이 없을 경우 줄을 바꾸어) "끝" 자를 표시한다.

 

제21조 (재판서 경정결정 등의 표시)

①  재판서의 경정을 원본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다만, 재판서와 경정결정이 법원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   .     │(인)  │
      │ 20   카기    경정  │      │
      └──────────┴───┘

 

②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판결에는 판결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판결원본을 영수한 날짜와 판결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상고인이 여러 명이고 그들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일이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표시란 우측 여백의 적당한 곳에 이와 같이 한다.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
      │ 20 .  .  .  원본영수 │    │
      ├───────────┤(인)│
      │ 20 .  .  .  판결송달 │    │
      └───────────┴──┘

 법무사이전호의법률정보

민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 후 곧바로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날인한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고 그들에 대한 고지의 방법, 일자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표시란 우측 여백의 적당한 곳에 이와 같이 한다.

      ┌───┬──┬──┬──┬──┐
      │재판의│방법│장소│일자│    │
      │고지  ├──┼──┼──┤(인)│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0.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대법원 송무예규 "판결에 할 법관의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87-1)",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등 기재(재일 83-4)"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07.29 제876호)

1. 이 예규는 2002. 8. 1.부터 시행한다.

2. "판결원본의 선고일자와 영수일자 부기(재일 2000-3)" ,  "별지 목록을 인용할 경우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 "판결 등 결정결정의 판결 등 원본에의 표시 등 요령(재민 74-3)" ,  "결정·명령 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요령(재민 87-5)" 을 각 폐지한다.

3.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200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 일반사항 중 판결선고 및 원본영수 부기란 부분을 삭제한다.

 

부 칙(2003.09.17 제93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2000-2)"을 폐지한다.

 

부 칙(2004.10.14 제983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4.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6.04.28 제1079호)

이 예규는 2006.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07 제1115호)
이 예규는 2007. 3. 12.부터 시행한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007.03.07 제1115호)

 1. 개정이유

   제증명 전산발급의 전제조건으로 판결문의 등록과 함께 이에 대한 경정결정, 나아가 모든 명령·결정·조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있어 판결서의 전산등록만을 전제로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판결문 이외의 재판서도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 재판서 및 그에 대한 경정결정이 모두 법원전산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록된 경우에는 양자가 동시에 출력되도록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재판서 원본에의 경정사실 부기를 대체함(제21조제1항)

   

 

이전 : 예규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다음 : 법률 : 집행관법
2007/03/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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