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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347 , 줄수: 74
예규 :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재판예규제943-33호- Edit by lawpia.com

 

   

제정 1992.05.07 송무심의 제68호(재민 92-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액등의 공탁)

집행사건에 있어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1조에 정한 배당액 및 배당잔여액(이하 "배당액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는 교부받을 자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기간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참조).

 

제3조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절차를 취한 후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 원본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음에 있어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전산양식 A3454〕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받은 공탁서 원본등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공탁서 원본 등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사무인계인수시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사무인계요령(총무 838) 및 참여사무관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참조).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배당액등(이하 "공탁배당액등"이라 한다)의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등 및 추가배당 관련업무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⑤ 사건기록이 폐기된 후에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이를 별도 보관한다.

⑥ 공탁공무원은 공탁배당액등에 관하여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집행 주무과장(참조: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

①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거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출급절차를 취할 때에는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전산양식 A3455〕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매월말에 그 잔고에 관하여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매월말 현재의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전산양식 A3456〕에 의하여 집행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1항의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상의 매월말 현재의 잔고현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대조하여 그 잔고현황 및 대조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양식 A3457〕에 의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법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잔고현황 및 대조결과를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년도말과 대비하여 [전산양식 A3458〕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지원장은 다음해 1.20.까지 법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2.7.1.부터 시행한다.

② 1992.6.30.까지 각 법원에서 별도 보관중인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서 원본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집행 주무과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각 법원의 1992.6.30.현재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잔고현황은 각 공탁년도별로 그 건수 및 액수를 별도 파악하여 이를 제4조의 보고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하고, 그 총액을 부칙 제4항의 장부 기재에 있어 그 최초의 이월잔고로 한다.

④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1992.6.30.이전에 공탁된 배당액등에 관하여 같은 해7.1.이후에 출급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이 예규 제4조 제1항에 정한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와는 별도로 [전산양식 A3459〕에 의한(1992.6.30.이전)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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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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