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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536 , 줄수: 66
예규 :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재판예규제942호  Edit by lawpia.com

 

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69호(재일 2002-3)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2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민사소송규칙 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민사소송규칙 제142조,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는 공시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

①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3조,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액면금 총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값의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액면금 또는 권리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에는 그 값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방법으로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방법)

가사소송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관보에 1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사항의 요지를 일간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신문공고의 기록표시방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문에 게재된 공고문을 오려 내 백지에 붙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신문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고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해 신문의 제호와 발간일자가 나타나도록 한다.

 

 

부 칙(2002.06.27 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구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지예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민 79-8)  및  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의 개선(제정 89. 6. 14. 특별 제93호) 은 폐지한다.

 

부 칙(2003.12.31 제94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 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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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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