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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851 , 줄수: 81
예규 :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재판예규 제889호 - Edit by lawpia.com

 

 제정 2003.04.07 재판예규 제889호(재민 200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

   1. 이자

   2. 약정 지연손해금

   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다음 각호의 청구는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2.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4.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제3조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①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②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특정된 금액에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각호의 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제4조 (구체적인 산정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례는 아래와 같다.

[ 예 시 1 ]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000만원으로 산정함

   ①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 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2500만원(200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 예 시 2 ]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40만원, 채권보전비용 60만원, 지연손해금(2002. 12. 31.까지 발생분)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100만원으로 산정함

   ① 2100만원(2000+40+6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2600만원(2000+40+6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 예 시 3 ]

   원금 잔액 500만원(20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2. 12. 31.변제완료),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 원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00만원인 경우, 위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800만원으로 산정함

   ① 8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9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부 칙

이 예규는 2003. 4. 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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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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