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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11444 , 줄수: 186
예규 :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 외국에 대한, 외국으로 부터의 송달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5) 개정 2005.09.08 재판예규 제1020호 - Edit by lawpia.com

 

제정 1991.09.26 민사 제1550호(재일 91-8)
개정 1993.07.12 송무심의 제70호
개정 2003.09.17 재판예규 제934호(재일 2003-15)
개정 2005.09.08 재판예규 제1020호(재일 2003-15)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다음부터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다음부터 “한호조약”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다음부터 “한중조약”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규칙 및 이 예규는 민사사건 외에 가사사건 기타 그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건에도 준용한다.

 

제2조의2 (한중조약의 효력범위)

한중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

 

제3조 (송달촉탁의 방법)

①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 재판장은 위 협약에서 지정한 외국의 중앙당국에 송달을 촉탁한다(다음부터 "헤이그 송달촉탁"이라고 한다). 헤이그송달협약의 가입국 등 현황은 헤이그송달협약 현황표(전산양식 A2639)와 같다.

(2)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 : 재판장은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송달을 촉탁한다(다음부터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이라고 한다).

(3) 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 : 재판장은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영사 또는 공사에게 송달을 촉탁한다(다음부터 "영사 송달촉탁"이라고 한다).

(4) 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  재판장은 법원행정처에 송달촉탁요청을 하고, 법원행정처가 호주 법무부에 송달을 촉탁한다(다음부터 “한호조약 송달촉탁”이라고 한다).

(5)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 재판장은 법원행정처에 송달촉탁요청을 하고, 법원행정처가 중국 사법부에 송달을 촉탁한다(다음부터 “한중조약 송달촉탁”이라고 한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송달 촉탁을 하되, 영사 송달촉탁은 할 수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사 송달촉탁도 할 수 있다.

1. 피촉탁국이 호주 또는 중국일 경우에는 제1항 (4) 또는 (5)에 따른 송달촉탁

2. 피촉탁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헤이그 송달촉탁

3. 피촉탁국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③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다섯 가지 촉탁 모두 가능 하지만, 영사 송달촉탁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들고 송달소요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영사 송달촉탁을 하도록 한다.

④ 일본의 경우 헤이그송달협약 가입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영사 송달촉탁이 반송되어 옴에 따라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을 하였으나, 헤이그송달협약을 가입한 현재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영사 송달촉탁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이 정하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촉탁하려고 할 때에는 재판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하고, 소속 법원장은 [전산양식 A2604, A2605]를 사용하여 송부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덧붙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제4조 (송달촉탁의 경로)

① 헤이그 송달촉탁은 [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로 지정됨)  → (4)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함)  → (5)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 ]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②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은 [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 (6) 피촉탁국의 외교부  → (7)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 ]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③ 영사 송달촉탁은 [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제5조 (헤이그 송달촉탁)

① 헤이그 송달촉탁을 하는 경우 반드시 헤이그송달협약에 부속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헤이그 송달촉탁에 사용되는 문서양식은 촉탁서(Request, 전산양식 A2630), 증명서(Certificate, 전산양식 A2631), 문서의 요지(Summary of the Document, 전산양식 A2632)로 구성된다.

③ 재판장은 이 중 촉탁서 및 문서의 요지에 해당 내용을 영어, 불어 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기입하고, 증명서는 피촉탁국의  법원에서 결과를 기입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한다.

④ 촉탁서에는 송달 방식을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1) 피촉탁국의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다음부터 "a 방식"이라고 한다), (2)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다음부터 "b 방식"이라고 한다), (3) 송달받을 사람이 임의로 수령하는 방식(다음부터 "c 방식"이라고 한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란은 삭선을 그어 송달 방식을 표기한다. 구체적인 촉탁서와 문서의 요지 기재 요령은 [전산양식 A2640, 전산양식 A2641]을 참조한다.

⑤ 송달될 문서는 촉탁서의 부속서류가 되고, 여기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⑥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각 2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⑦ 재판장은 촉탁서의 작성일자, 재판장의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헤이그 송달촉탁의 경우 송달 소요 기간이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이므로,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한호조약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52)를 작성한다.

② 호주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호주의 법에 규정된 방식”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

③ 송달될 문서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송달될 문서 및 그 번역문을 촉탁요청서에 첨부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되, 별도로 촉탁요청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소속 국제담당관실 문서수발자/공문담당(006407)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제5조의3 (한중조약 송달촉탁)

① 재판장은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53), 서류의 요지(전산양식 A2654) 및 SUMMARY OF THE DOCUMENTS TO BE SERVED(전산양식 A2655)를 작성한다.

② 중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중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

③ SUMMARY OF THE DOCUMENTS TO BE SERVED 의 해당 내용은 중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한다.

④ 송달될 문서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문서의 요지, SUMMARY OF THE DOCUMENTS TO BE SERVED, 송달될 문서 및 그 번역문을 촉탁요청서에 첨부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되, 별도로 촉탁요청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소속 국제담당관실 문서수발자/공문담당(006407)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제6조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①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 양식(전산양식 A2600)을 사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② 송달될 문서인 부속서류는 물론 촉탁서에도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④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의 경우 송달소요기간이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이므로,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영사 송달촉탁)

① 영사 송달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 양식(전산양식 A2602)을&사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② 영사 송달촉탁의 경우 촉탁서 작성 시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기재한다.

③ 외국 주재 영사 등은 촉탁된 서류를 다시 그 나라의 국내우편을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적어도 영어 표기를 병기하며, 특히 미국으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가능한 한 송달장소의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④ 영사송달촉탁의 경우 촉탁서는 영어 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 또한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송달될 문서인 부속서류도 번역문이 첨부될 필요는 없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속서류에 대하여 영문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송달될 문서 외에도 영사 등이 송달결과를 기재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송달보고서 양식((전산양식 A2603)을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⑥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⑦ 영사 송달촉탁의 경우 송달 소요 기간이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2~3개월 정도이므로,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여러 사람에 대한 송달)

2인 이상에 대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들이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동일사건에 관한 것이며, 송달장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송달받을 사람마다 촉탁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회의 기일을 동시 지정하는 경우)

기일소환을 함에 있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 등 수회의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소환하는 경우, 각 기일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의 예시문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첨부서류의 확인)

소장, 준비서면 등에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서류 등이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함께 송달촉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첨부서류" 부분의 기재를 삭제하여 송달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요구서 등 양식)

출석요구서의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하거나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출석요구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하여 사용한다.

 

제12조 (집행절차에서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13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서(전산양식 A3300)를 함께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

 

제13조 (수탁사건의 접수)

헤이그송달협약, 한호조약, 한중조약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송달촉탁을 접수받은 관할법원은 이를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14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 수탁)

①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서를 접수받은 관할법원은 촉탁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촉탁서에 기재된 방식이 a 방식인 경우,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다.

③ 촉탁서에 기재된 방식이 b 방식인 경우 종래 관할법원에서는 이를 집행관에 의한 송달촉탁으로 오인하여 무조건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관할법원으로서는 우선 위 촉탁서에&(1) 특정한&방식을 기재하여&요청하되 그것이 안 되면 자국법에 따른 송달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2)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1)항의 경우는 a 방식과 동일하게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다.

2. (2)항의 경우에는 촉탁을 요청하는 국가(특히 미국)의 법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야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고, 유치송달이나 보충송달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행관에 의하여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송달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촉탁서에 기재된 방식이 c 방식이거나, 또는 a, b 방식이라도 첨부서류의 번역문이 누락된 경우라면, 관할법원에서는 일단 송달받을 사람에게 2주 내에 문서를 임의 수령하거나 수령여부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하는 최고서(전산양식 A2635)를 발송한다.&송달받을 사람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증명서에 첨부하고, 문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을 통해 이를 송부한다. 송달받을 사람이 번역문의 누락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송달불능 처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송달받을 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송부를 요청하는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도 문서를 임의로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송달불능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촉탁서(Request)에 첨부되어 있는 증명서(Certificate) 양식에 그 송달 결과를 기재하고, 우편송달통지서 등 송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작성일자, 작성자의&직위·성명·서명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송달 결과의 기재는 국문으로 할 수 있으나, 촉탁국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전형적인 문구는 영문을 병기하도록 하되, 송달불능 사유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문으로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증명서 기재 작성 요령은 [전산양식 A2642 내지 A2651]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의2 (한호조약 및 한중조약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 수탁)

①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되, 만일 촉탁서에 특정한 방식이 기재된 경우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방식에 따라 집행관 송달 등을 실시한다.

②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의 경우 서류의 요지는 송달될 문서와 함께 송달한다.

 

제15조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 수탁)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송달촉탁서를 접수받은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촉탁서에서 요청한 방식으로 송달을 실시하고, 송달 실시 결과를 기재한 증명서(전산양식 A2620)를 작성한다.

 

제16조 (송달 결과의 회신)

① 관할법원의 법원장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에 대한 회신서((전산양식 A2612, A2613) 및 송부요청서(전산양식 A2616)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되, 직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송달이 불능된 경우 회신서에는 송달불능 결과를 기재한 증명서 이외에 송달되어야 할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2에 따라 송달을 실시한 경우, 관할법원의 법원장은 회신요청서(전산양식 A2656)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되, 송달이 불능된 경우 회신요청서에 송달불능 결과를 기재한 증명서 이외에 송달되어야 할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증거조사의 촉탁

 

제17조 (외국에 대한 증거조사 촉탁)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외국 법원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증거조사 촉탁서를 작성하고, 한호조약 또는 한중조약에 따라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증거조사 촉탁요청서를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바, 증인신문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601] 또는  [전산양식 A2657]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하고,&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 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 및 그에 대한 번역문, 사실조회 촉탁의 경우에는 사실조회사항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 촉탁)

① 한호조약, 한중조약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증거조사 촉탁을 접수받은 관할법원은 이를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법원에서는 증거조사를 실시할 재판부를 지정하여 위 사건을 배당한다.

③ 해당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첨부한 회신서(전산양식 A2614)를,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회신서(전산양식 A2615)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촉탁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제5장 기타

 

제19조 (촉탁의 철회)

송달촉탁 또는 증거조사촉탁을 요청한 재판장이 소의 취하, 국내 대리인의 선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촉탁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철회서(전산양식 A2621)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촉탁서를 외국 법원 등에 발송한 경우에는 위 철회의 취지를 외국 법원 등에 통보하며, 아직 촉탁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서나 촉탁요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반송하도록 한다.

 

제20조 (외국 등에 응소의사 타진)

① 외국 및 국제법상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구(이하 "외국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당해 외국등이 응소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장이 요청서(전산양식 A2618)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 요청서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외국 등이 응소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부 칙

사법공조업무처리등에 관한 예규(재민 85-1) 및 외국에서 송달할 소환장의 양식중 일부삭제예규(재민 86-3)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예규는 1993.8.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별지 제1-1호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3.09.17 제9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예규) "민사 사법공조업무이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일 93-5)", "일본국에 대한 재판서정본 등의 송달촉탁에 관한 지시(재민 87-1)"를 폐지한다.

 

부 칙(2005.09.08. 제1020호)

이 예규는 2005. 9. 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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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법률 : 구민사소송법
2005/09/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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