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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9805 , 줄수: 120
예규 :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4 재판예규 제924호(재일 2003-9)
개정 2006.12.26 재판예규 제1102호(재일 2003-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송달사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

 참여사무관은 송달사무에 관한 종국적 책임자로서(민사소송법 제175조) 참여보조와 긴밀히 협력하여 송달사무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재판장과 협의하여 송달사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제3조 (다양한 송달방법의 적극 활용)

 ① 법원이 작성한 서류 중 보정권고, 실질적 답변서 제출촉구,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촉구, 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 등 소장각하나 기일 해태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송서류나 그 밖에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 등을 송달하는 때에는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일 전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결과의 도착 통지 등은 전화나 전자우편(e-mail) 통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② 기일이 촉박하여 기일통지서·기일변경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정규송달에 의하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나 원고에 대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및 그 취소의 통지는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일(선고기일 제외)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증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167조 2항 참조), 위와 같은 송달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판장에게 알리고 기일변경 여부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송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간이한 송달방법의 기록상 표시방법)

 ① 전화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서류(증거신청서, 감정서 등) 또는 그 사본(기일통지서 등)의 적당한 여백이나 기록(예컨대, 무변론판결대상 사건에서의 원고에 대한 송달은 기록표지 이면의 '법정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의 비고란)에 전화통지의 취지와 그 일시를 기재한다(기재례 : "2003. 9. 1. 전화통지, 법원사무관 ○○○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② 팩스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전송일시를 기재하거나(기재례 : "2003. 9. 1. 팩스송달, 법원사무관○○○ "), 그 영수증(아래 제5조 제2항 참조)을 다시 팩스로 전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발신일시를 기재하거나 답신 전자우편(e-mail)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④ 위 각항의 표시방법 외에 별도의 송달보고서(전산양식 A1407)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송달실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사에 대한 송달의 특례)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도 정규의 송달방법이므로(민사소송규칙 46조 제1항 참조), 주소보정명령이나 기일통지서의 송달과 같이 소장각하나 기일 해태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통지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팩스나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송달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제1항의 소송서류를 팩스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전산양식 A1405)을 함께 발송하여 그 영수증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제1항의 소송서류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메일제목은 사건번호와 송달서류를 알 수 있도록 정하여 입력하고(예컨대 "20○○가단○○○ 석명준비명령") 메일 본문에는 변호사에게 답신 메일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다음 송달하고자 하는 소송서류를 첨부문서로 하여 보내며, 그 답신 메일이 도착하면 반드시 이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변호사인 국선변호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은 제2항과 같다.

 

제6조 (소장 등의 송달시 유의사항)

 ① 소장 또는 항소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다만, 소액사건에서 소장을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주소안내문(전산양식 A1403)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및 그 연락처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송달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② 소장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전산양식 A1133, A1134)에 송달불능사유를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제7조 (발송송달시 유의사항)

 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발송시 우편물의 표면 좌측 중간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우편법시행규칙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거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cm
          ┏━━━━━━┓
          ┃환부 불필요 ┃1.5㎝ 
          ┗━━━━━━┛
 

 ② 제1항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후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번호·송달물요금·송달받을 사람이 기재된 우편송달부에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표시된 때에는  그 우편송달부의 원본이나 사본으로서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 위 전자적 정보는 사건이 완결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이 제3항의 전자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전산양식 A1406)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제2조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제3항의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등록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8조 (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①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③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10.1.(139),2071]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제9조 (국가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국가에 대한 송달에 있어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자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재일 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의 송달(재민 81-9)",  "팩시밀리를 이용한 송달업무처리요령(재일 2002-5)",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시 송달보고서의 작성요령(재민 2001-7)",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재민 74-5)",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6.12.26 제1102호)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제1102호)

1. 개정이유

법원사무관등이 발송송달을 실시하기 위해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그 접수사실 및 일시를 전자정보로 통지해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발송송달일시의 증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발송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음(안 제7조 제3항 전문)

    나. 위 전자적 정보는 사건이 완결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함(안 제7조 제3항 후문)

    다. 위 전자적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7조 제4항 전문)

    라. 위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등록사항은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의 송달현황목록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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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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