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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9821 , 줄수: 15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방공탁금의 회수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채권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05. 2. 22. 공탁법인 3302-52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2-1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제30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30. 선고 86마347 판결 참조선례 : 2003. 8. 30. 법정 3302-20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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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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