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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9916 , 줄수: 14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 및  집행공탁시 피공탁자 기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1.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은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배당을 받을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데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및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할 것이다. (2005. 4. 14. 공탁법인과- 45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4-1)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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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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