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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167 , 줄수: 13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보관은행에서 지급되었으나 제3자의 부정출급임이 판명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보관은행에서 지급되었으나 제3자의 부정출급임이 판명되었다면 공탁공무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재차 인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설령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당해 공탁공무원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 (2005. 5. 17. 공탁법인과-132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5-1)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이전 :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및 전산공탁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당시 동 기록도 전산등록을 하는지 여부
다음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 및  집행공탁시 피공탁자 기재
2005/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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