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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544 , 줄수: 13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및 전산공탁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당시 동 기록도 전산등록을 하는지 여부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및 전산공탁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당시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도 전산등록을 하는지 여부 공탁기록은 보존기간 만료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결연도(지급연도)의 익년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며,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전산공탁소의 공탁공무원은 지정당시의 미제공탁사건에 한하여 모든 전산등록내용을 입력하여 공탁 원장파일을 작성할 것이다. (2005. 6. 15. 공탁법인과-209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6-1)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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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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