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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994 , 줄수: 13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 관할공탁소 공탁종류가 동일한경우 일괄하여 1건 공탁서로 제출가부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은 공탁당사자별로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2005. 7. 12.공탁법인과-297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7-1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일본 供託事務取扱手續準則 제26조의 2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450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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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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