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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7283 , 줄수: 12
재외국민이 국내거주 내국인에게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거주국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거주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위임장에 거주국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및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감증명서 대신 거주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경우 위임장에 거주국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확인)을 받아야 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2005. 7. 22. 공탁법인과-325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7-2 )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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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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